이재명 부동산 대책 집값 폭등 대출규제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초강력 

대출 규제입니다.

세금이나 

공급 확대는 빠졌는데요

관련해서 가장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대출 규제,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6월 27일 

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됐습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고, 주담대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겨
갭투자를 막았습니다.

생애최초 주담대

LTV는 80%에서
70%로 낮아졌고, 

신혼·신생아
버팀목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2.5억, 

지방 2억→1.6억으로
줄었습니다.

왜 대출만 조였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세금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매물
잠김이 생겼던 점을 교훈 삼았죠.

공급 확대는 효과가 늦게 나타나
단기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영끌’과
투기를 막는 대출 규제를 택했어요.

집값 상승, 얼마나 심각했나요?

1~4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신고가 거래는 1,633건, 노도강
(노원·도봉·강북)은 65건으로
25배 차이입니다! 

 

국민평형(84㎡)
평균 가격은 강남3구 23.8억,
노도강 7.3억으로 

16.5억 차이예요
서울 전세가율은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어요.
집값 급등으로 대출 규제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6억 원 대출 제한과
갭투자 차단으로 투기 수요가
줄어 집값 상승세가 

꺾일 수 있어요.

과도한 대출을
막아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일수 있는 반면

대출 한도가
줄어 2030세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수도권 규제
강화로 지방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있어요. 

세금·공급 대책이 없으면 

장기적인 집값
안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다음 계획은?

이재명 정부는 세금 규제 대신
장기적 공급 확대를 

준비 중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
임대주택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어요.

국정기획위는

 “신도시 같은 단발성
대책은 피하자”고 했지만, 

하반기에
공급 청사진 

발표 가능성이 높아요.

무주택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면, 지방 주담대
LTV 80% 유지 혜택을 

노려보세요.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 소식을
기다리며 재건축·재개발 지역
정보를 주시하며

정부의 다음 대책도 

꼭 확인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는
집값 급등을 잡으려는 강력한
조치이니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